<차락우 박사>

옛날에 임금과 임금이 만나 국사를 얘기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다. 있었다 해도 기록에 남을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2차 대전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치적인 문제로 정상들이 만났지만 지금은 장사가 목적일 때가 많다. 정상회담 수행원들 중에는 정식 수행원들보다 장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인들이 더 많다. 박대통령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는 재벌급 기업인들만 50여명, 한중 정상회담 때는 70여명, 동남아 순방 때는 80여명이 수행했다. 장사꺼리가 크고 많을 수록 장사꾼도 많이 따라다닌다. 대통령은 방문국 기업인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격려한다. 옛날 양반들은 장사치들을 상놈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정상들이 앞장서서 장사를 더 잘 한다.  

독일과 영국은 두고두고 싸우는 원수의 나라다. 영국수상 체임벌린은 1938년 호전적인 독일 히틀러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독일 뭔헨 히틀러 별장에서 만났다. 지금처럼 사전에 의제와 내용을 정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회담장에서 직접 회의 진행을 논의하고 본 회담을 했다. 이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뭔헨 합의"를 체결했다. 영국 수상은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제는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고 외쳤지만 어이없게 1년 만에 2차 대전이 발발했다. 대전 후인 냉전 시대에도 미소(美蘇) 간에 정상회담이 네 번 있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1985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구소련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가 냉전 종식의 물꼬를 튼 제네바 회담이다.    

한국 6.25 전쟁 중에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가관이고 웃음 짓게 한다. 전무후무한 "호통외교"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발단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을 초안하는 데서 일어났는데 "한국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로서(중략)"라는 문장 때문이다. 이를 본 이승만은 불끈하며 노발대발했다. 당시에는 한일 국교가 없었을 때고 이승만은 일본과 공산당을 제일 싫어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미국신세를 지고 있는 판국인데 약한 자 (똥 싼 놈)가 큰소리 한다고 이승만의 호기는 대단 했다.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를 원했다. 미국이 한일 간의 불화로 골치를 앓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60년이 훨씬 넘은 고질이다.  

이승만은 수행원들을 모아 놓고 "이 친구들이 나를 불러 놓고 올가미를 씌우려는데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더는 만날 필요가 없지!” 라며 안 만나겠다고 고집했다. 수행원들이 설득 설득해서 회담장에 가기는 갔는데 10분 지각했다. 아이젠하워가 한일 수교얘기를 꺼내자 이 승만은 폭발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자 아이젠하워도 화를 버럭 내며 옆방으로 가버렸다. 아이젠하워는 그래도 화를 삭이고 회담장으로 다시 들어 왔다. 이번엔 이승만이 일어나면서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연설하려고 준비를 해야 하니 먼저 갑니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국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은 이승만 6번, 박정희 8번, 전두환 7번, 노태우 12번, 김영삼 14번, 김대중 24번, 노무현 28번, 이명박 49번이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것이고 장사꺼리도 많아졌다는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도 1년2개월 만에 7번 외국을 순방했고 13개국 정상들을 만났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대국민 사과를 마치자 아랍 에미리트UAE를 원자로 설치식(式) 참석과 석유 유전 확보 방안 협의 차 순방하고 돌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외국 방문은 미국 (실무방문)이고 두번째는 중국의 국빈 방문이다. 한중 정상회담 (작년 6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긍정적인 언질을 받았다. 이는 올초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통해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의 반대가 통일에 장애물이라고 염려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남한으로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이었다며 이는 통일의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고 기뻐했다. 그런 뜻에서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긴장하고 공들인 정상회담임에는 틀림없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을 버려둔 채 박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고 편한 시간에 방한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오는 팔, 구월 예정이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다음 달로 앞당기겠다며 한중 실무자들이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 겉으로는 북의 4차 핵실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분명, 한중 정상 간에 "북에 대해 긴히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일본을 앞세워 태평양 동북아 군사재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어, 필리핀에 미군을 재배치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더구나 중국은 일본, 월남,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 중에 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석유 시추가 발단이 돼 월남에서 반 중국 시위가 일어났다. 사상자가 나면서 3천명의 중국인이 비행기로 월남에서 긴급 대피하는 (외교 임시단절) 등 중국은 주변국들과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또 혈맹으로 믿었던 북한도 중국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하고 4차 핵 실험을 준비 중에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갚아야 할 차관 110억 달러 중 90%인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고 철도사업, 가스관 설치 등 경제협력을 제안하며 친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중국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는 나라가 14개국인데 이들 나라와 중국은 모두 불편한 관계에 있고 고립무원 고민 중에 있다.

중국에는 중국 정치 두뇌인 "중국사회과학원"이라는 기구가 있다. 여기서 발행한 2014년 아시아 지역보고서는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있다). 이어 시진핑 체제의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며 첫째로 꼽은 것은 남북통일, 두번째는 현상유지, 세번째는 국지적 충돌 등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남북통일을 핵심 주제로 다루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포기 할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또 하나의 큰 고민이다.

중국이 북한을 버린 후 통일 한국이 중국 편이 안 되면 중국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격이 된다. 그렇다고 중국이 국익에 반하는 북한을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핵위협 까지 받으면서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다는 한계점에 와 있다. 확실하게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주기만 한다면 중국은 결판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으로의 통일은 핵이라는 목에 가시를 시원하게 빼는 것이다. 이는 미국도 같다. 북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절호의 기회이고 구실이 된다. 한중 정상은 힘을 합쳐 큰 결판을 냈으면 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 되면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주한 미군도 북한의 핵 위협 사정권 안에서 잠 편히 잘 날이 없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 책임은 미국이라지만 더 큰 책임은 중국에 있다.  한달 후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단지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그럴 것이라면 아예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는 편이 낫다.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을 더 위협하고 자극하게 되고 핵 개발에 박차만 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북은 절대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과 www.daum.net/mkchicag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40522 제382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