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원 / 베들레헴교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1월20일에 워싱턴DC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6번째되는 State of the Union address 였습니다.

 

미국의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또 여당과 야당의 정계 관련자들 앞에서 나라의 현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한해 동안의 계획은 무엇인지, 전 미국이 지향해야할 vision 은 무엇인지를 발표하는 연설입니다.

 

미국에서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전하기 시작한 것은 George Washington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물론 텔레비젼 방영도 아니었고 그저 대통령의 연레 보고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Franklin Roosevelt 대통령 때부터 정기적인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1965년 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더 많은 TV청취자를 얻기위해 저녁 시간으로 옮기면서 진정한 현대의 국정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social media 의 세대이기 때문에, 또 청취율이 떨어지는 것을 충당키위해 TV 나 radio 방송뿐만이 아니고 mobile devices 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도 접할 수 있도록 internet, twitter, Facebook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안건은 많이 있지만 만일 그의 메쎄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아마 ‘middle class economics’, 즉 ‘중산층을 살리는 경제안’ 이라는 그의 호소일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그토록 어려웠던 불경기 에서도 회복되었고 휘말렸던 두 개의 전쟁에서도 발을 빼었고 “이제는 위기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The shadow of crisis has passed)” 고 말하며 이제야말로 미국이 새로운 페이지를 열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경제지만 실상 그 회복에 참여치 못한 중산층을 살리는 데에 정계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당 의원들이 극소수만의 눈부신 성공을 위한 경제보다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려주고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헌신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해 제안한 주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신설하고, 자녀 양육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를 세우고, 2년제 community college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최저 임금을 높이는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키 위해서는 2,3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 필요를 충당키 위해 부자들의 세금를 올리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해에50만불 ($500,000)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그들의 자본 소득(capital gains) 세금율을 28% 로 높이고, 주식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하며, 500 billion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약 100 개의 대 금융기관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금개혁안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 국민의 top 1%가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세금제도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된다고 강경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로 하원, 상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방안과 구상에 즉각 거부감을 표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의제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려는 방침은 계급투쟁 조장 이라고 비난했고, 은행세 부과 법안도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세금과 다른 여러 안건에 합의를 볼 수 있을까는 모두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미 미국 정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후에 오바마를 계승할 다음 대통령을 뽑는 2016년도 선거때문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 계획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뿐 아니라 곧바로 2016년도 선거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루게 될 안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간 계속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이제 시작된 셈입니다. 시끄럽도록 반복될 정계싸움의 소재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들이기에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